판사·부산지방법원
박창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99나9599·부산지방법원·2000-01-14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존등기 비용은 건설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만원 / 청구 14만원)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카합5827·부산지방법원·1998-10-09
신청인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해고됨.
원고승
신청인 승소
97가합23856·부산지방법원·1998-06-17
사립학교 설립자가 학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8가합1754·부산지방법원·1998-05-20
원고가 외국법원에서 선박을 경매로 사들였으나,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각하
97노664·부산지방법원·1997-08-12·기타 형사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처리하게 함
무죄
무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