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처리하게 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대형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며 소비자에게서 수거한 폐가전제품 처리 업무를 맡았다.
• 1995년부터 1996년 사이, 두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와 계약을 맺고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을 위탁 처리했다.
• 피고인1은 매월 평균 2,100대, 피고인2는 매월 평균 900대의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보냈다.
• 원심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법원은 폐가전제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정한 처리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두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인 피고인들이 소비자로부터 수거한 폐가전제품을 허가받지 않은 처리업자에게 맡겨 처리했으나, 폐가전제품이 생활폐기물로서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시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처리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또는 신고한 재생처리업자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 법령 문구상 무허가 또는 무신고 재생처리업자에게 위탁해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은 처리 기준이 덜 엄격하며,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아니어서 엄격한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경부 장관 고시에 따른 회수·처리 행위로 보이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유죄 판결한 점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폐가전제품은 생활폐기물로서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했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 물류센터 소장들이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맡긴 행위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