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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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10791 민사 사건(2022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2020. 7. 31. 16:44경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후방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과 본닛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재산상 손해는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이 됨.
사실관계
2020. 7. 31. 16:44경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 3km 전 지점에서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후방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과 본닛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재산상 손해는 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 항소심 심판대상이 됨.
고속도로 주행 중 피고 차량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 - 일시: 2020. 7. 31. 16:44경 - 장소: **** 중부내륙고속도로 **** 3km 전 지점 - 행위: 피고 차량 하단에서 떨어진 고임목이 후방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본닛 부분을 충격 - 결과: 원고 차량 본닛 움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 비산, 생명·신체 직접 침해는 없음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 7,539,24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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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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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초등학생 아동이 어린이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 추락해 다쳤고, 부모가 공작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석축공사 및 조경수 이식 작업 중 조경수가 고사·파손된 손해배상 청구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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