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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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기각1(2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실형
1년 (실형)
2018노2365·대전지방법원·2019-04-18·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8552·대전지방법원·2019-01-18
소외 3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7나111978·대전지방법원·2018-10-19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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