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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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39374·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
적격분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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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1219·서울행정법원·2020-03-20·1심
인적분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지배주주가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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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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