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1219서울행정법원 1심2020-03-20 선고검수완료

인적분할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2년 내에 지배주주가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 행정 사건(2020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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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1987년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3년 10월에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OO회사(△△골프)를 새로 설립하였다.
  • 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피고인A가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OO회사의 주식 5,812주를 배정받았다.
  • OO회사는 이 인적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피고인A의 배우자인 피해자B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월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 피고인A는 이 조정에 따라 2015년 6월에 주식 소유권을 배우자였던 피해자B에게 이전하였다.
  • 세무관청은 감면 후 2년 이내에 주식을 이전한 것이 세법상 추징 사유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인적분할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지배주주가 2년 내에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면서 세금 추징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주식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주식 이전 역시 주식을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분할될 때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함이며, 핵심 원칙은 기업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지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 법령에서는 분할 후 일정 기간(2년) 내에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기존의 지분 계속성 유지 요건이 깨지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주식의 이전은 세법에서 정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무관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인적분할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배주주가 주식을 이전하면, 그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주식 처분'으로 인정되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지분 관계의 계속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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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은1987. 8. 4.설립되었고, 2013. 10. 15.****을 인적분할하여 ****(이하‘△△골프’라 한다)를 설립하였다(이하‘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이 사건 분할 과정에서 ****의 지배주주인 ****이 분할 전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골프의 주식 중5,812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골프는2013. 1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의 배우자 ****(현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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