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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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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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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27695
·
서울행정법원
·
2013-04-04
·
1심
캐나다 법인이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해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계열사 간 계약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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