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함

• 원고는 2009년 2월에 약 8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다.
• 2011년 6월에 원고는 추가로 20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이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해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청했다.
• 피고는 교통개선분담금이 교통영향심의 조건에 따른 비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환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낸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환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만 공제 대상이다.
•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비용으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와 직접 관련이 없다.
• 교통개선분담금은 신호등 설치, 도로 전광표지 교체,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 성동교 확장공사와 TSM 사업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한 개선공사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따라서 교통개선분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급 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낸 교통개선분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교통개선분담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