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구합16985·서울행정법원·2012-11-01·1심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이를 공제대상으로 보아 환급을 요청함
—
2015구합102568·대전지방법원·2016-04-20·1심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가 부담금만 환급하고 가산금 환급을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