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무효인 동·호수 추첨으로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함.

• 2004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했으나, 이 추첨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나옴.
• 조합원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기존 추첨 결과에 따른 아파트에 임시로 입주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며, 일부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 구청장은 조합을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함.
• 조합은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재건축조합이 무효인 동·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조합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 동·호수 추첨이 법률과 조합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
•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 실제 소유권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음.
• 일부 조합원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조합 자체는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나 사용자가 아니었음.
•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는 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 본 데 근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이전 판결들에서도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상태는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음.

재건축조합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상태였고, 구청장이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사실상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무효로 봤다. 이는 임시 입주가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