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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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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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1383·서울행정법원·2013-05-16·1심
재건축조합이 무효인 동·호수 추첨으로 조합원들이 임시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구청장이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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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18813·서울고등법원·1992-02-13·2심
원고가 분양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증명서 발급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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