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후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함.

• 1980~1990년대에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군복무를 마친 후 전라북도 교육청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함.
• 이들은 이후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
• 2005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을 위한 특별채용 절차가 마련됨.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교육감은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함.
• 원고들은 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므로 특별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법은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된 후 생긴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임명권자, 임용 절차, 신분 등에서 차이가 크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특별법 제2조의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에서 신규 채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따라서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이상 특별법 적용 대상임.
•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불승인 처분한 것은 법령 해석·적용의 오류로 위법함.

군복무로 인해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