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핍희씁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6.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6개월
벌금 9건평균 44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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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선거법위반
평균 6개월
1건-45%
기타 형사
평균 3년
1건+141%
업무방해
평균 6개월
1건-49%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평균 6개월
1건-57%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1(8%)집유3(23%)벌금9(69%)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선거법위반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4고단2069·울산지방법원·2014-12-18·업무방해

항운노조 연락소 소장과 조합원들이 노임 미지불에 항의하며 차량을 주차하고 조합원들을 차량 사이에 세워 덤프차량 통행을 막아 하역업무를 방해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12-05·선거법위반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욕설 장면을 촬영하자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고합271·울산지방법원·2014-10-24·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남편이 선거운동 기간 중 아파트 38세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부착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4-09-19·선거법위반

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두 사람이 주차·현수막 공간 문제로 다투다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폭행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14고단1651·울산지방법원·2014-09-04·기타 형사

근로자 55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3억3천여만원 체불

실형
3년 (실형)
2014고단1682·울산지방법원·2014-08-29·기타 형사

데크플레이트 하부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 사망

벌금
벌금 700만원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3고단2679·울산지방법원·2014-08-06·업무방해

노조 간부들이 회사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을 동원해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근 차량을 막아 출근을 저지하는 집회를 주도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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