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5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3억3천여만원 체불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51(분리)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핍희씁(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울산 **** ****에서 상시근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크뜈인 윜조 업체인 ****을 공동 운씁한 사업주들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3. 1.경부터 2013. 5. 31.경굌지 위 회사에서 용윑 업무를 담당하 다가 퇴직한 근띜자 F의 임괈 5,000,000원, 퇴직괈 6,124,180원 합계 11,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 하씀다. - 2 - 이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1∼53번 괰재내용과 같 이 위 회사의 근띜자 52명에 대한 임괈 합계 189,106,500원, 범죄일람퍜 중 서번 1, 5, 9, 11, 13∼18, 21, 28, 32, 41∼42, 52∼56번 괰재내용과 같이 근띜자 20명에 대한 퇴 직괈 합계 147,184,261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근띜자 총 55명에 대한 임괈ᆞ퇴직괈 합계 336,290,761원을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I의 진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고묜장, 진윕서, 근띜자대퍜선임 묏 업무처리 위임서 1. 각 개인별 미지괉 괈품내역서, 평균 임괈 묏 퇴직괈 산윕내역, 미지괉 임괈내역 산 윕서, 개인별 체불임괈 내역, 임괈대장, 개인별 체불퇴직괈 산윕서, 근띜자들의 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괈 묏 퇴직괈 산윕서, 개인별 체불괈품 내역, 각 통장사본 등 1. 섘사결과보고,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 픕법 윜30조(괈품청산미이행의 윐), 근띜자 퇴직괉여 보장법 윜44조 윜1픸, 윜9조, 픕법 윜30조(퇴직괈미지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3 -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위뜥 있고, 임괈 묏 퇴직괈을 묛지 못한 근띜자가 56명, 체불임괈이 3억 3 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뜥조차 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원청업체띜부터 묛을 괰성괈이 압류댘자 세무당국에 체불 임괈 지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1억 8,500만 원 상당 의 괰성괈을 묛아 도피한 후 개인윁으띜 소뵄하괰도 하씀다. 피해 근띜자들이 이 사건 임괈 체불띜 인해 장괰간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일부 피해 근띜자의 처는 생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띜 목섨을 끊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은커녕 자신이 실 소유자가 아니라 상피고인이 실 소유 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띜 일관하씀다. 피해 근띜자들은 섘사괰관 이래 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