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그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등 9명이 리엔지니어링과 성원건설 등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 1심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 리엔지니어링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리엔지니어링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다뤄졌고, 배당액 경정과 관련된 복잡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배당법원이 리엔지니어링 등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리엔지니어링 등에게 배당받은 금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법원은 리엔지니어링 등이 받은 배당금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배당액 조정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리엔지니어링 등이 주장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해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피압류채권의 채무자가 삼보엔지니어링인 점에서 리엔지니어링 등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제시한 판결과 집행권원이 유효하며, 배당법원이 리엔지니어링 등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 리엔지니어링 등이 주장한 일부 판결의 무효 주장도, 해당 판결이 상소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원고들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일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했다가 다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리엔지니어링 등의 무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리엔지니어링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리엔지니어링 등에 배당된 금액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배당 절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당액 조정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