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최재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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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91%
평균 5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절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실형
5년 (실형)
2017노756·부산고등법원·2018-05-24·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돈을 미끼로 여자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3나9475·부산고등법원·2017-08-24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억원 / 청구 20.0억원)
2017라5029·부산고등법원·2017-06-28
신청인들이 채무자 조합에 대해 파산 신청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2017-04-06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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