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함

• 2009년 6월 26일, OO지역의 자동차 공장에서 경찰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방패로 둘러싸 이동을 막음.
• 경찰은 부식 반입 문제 협의 중인 조합원들을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제지했으나, 이는 적법한 제지 조치가 아니었음.
• 피고인은 경찰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차며 몸으로 밀침.
•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
•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행동은 조합원들의 신체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저항했다. 쟁점은 경찰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와 피고인의 저항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경찰의 체포가 절차를 어긴 불법 행위로 보고, 피고인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 경찰의 제지 조치는 범죄가 목전에 임박하고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긴급성이 없었다.
• 현행범 체포 시에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경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력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피고인의 저항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침해와 방위 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며 무죄로 판단되었다.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 경찰의 체포가 적법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저항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