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 2017년 9월 중순,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이 받은 메시지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아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메시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메시지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봤다.
•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거나 퍼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메시지가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메시지를 3명에게만 보냈다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히 전파를 막으려는 표시나 이유도 없었다.
• 원심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벌금 50만 원의 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다.
•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었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3명에게 보낸 행위는 법원이 인정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점 등을 근거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