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정세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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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기각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20나60529·수원지방법원·2021-04-22
종중 총회 결의 없이 OO지역 토지를 매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4억원)
2018노6585·수원지방법원·2019-05-0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기각
기각
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구합67392·수원지방법원·2018-08-09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로서 피고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8.5억원)
2017구합71438·수원지방법원·2018-06-14
시외버스 회사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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