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회사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함

• 원고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신청해 받았다.
• 원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각각 50%, 30% 할인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총 10억 5천만 원가량을 받았다.
• 피고(광주시장)는 원고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보조금 환수처분과 3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지와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환수처분과 제외처분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공항버스 한정면허 노선은 청소년 할인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받은 보조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
• 원고가 어린이에게 25% 할인 요금을 적용했더라도,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 명확히 있고, 처분 사유 변경 없이 법령 근거만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의 보조금 신청 당시 피고 측은 공항버스 노선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고지했고, 원고도 부당 신청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향후 3년간 보조금 지원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