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권덕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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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3(75%)원고패1(25%)
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구합67392·수원지방법원·2018-08-09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로서 피고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8.5억원)
2017구합71438·수원지방법원·2018-06-14
시외버스 회사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5억원)
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2016-10-27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6,5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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