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고단512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 11. 27. 피해아동B를 낳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아동B의 친부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될 것을 걱정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피해아동B는 출생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 피해아동B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는데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6. 2. 5.경 뒤늦게 출생신고를 했고, 피해아동B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 법원은 2026. 8. 28. 피고인A의 아동 방임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호하던 피해아동B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로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1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아동B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친모였으므로,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아동B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무교육을 위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는데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행위의 내용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했고, 뒤늦게 출생신고를 마친 뒤 피해아동B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시작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의무교육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보호·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신고와 교육을 시작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겨누거나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5회에 걸쳐 반복함.
수영강사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에게 물을 뿌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계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친모가 이를 방치하며 파리채로 때린 사건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낮잠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함.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청소·수업태도 등을 이유로 학생 5명의 등·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함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라켓과 몽둥이 등으로 반복해서 때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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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중학교 인라인스케이트팀 지도자가 훈련 중 피해 아동들에게 꿀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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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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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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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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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형 인자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임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 뒤늦게나마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교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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