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 1 - **** 판 결 사 건2026고단512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A 검 사박수진(기소), 조소현(공판) 판 결 선 고2026.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 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 ****에 있는 호수 불 상의 ****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친부인 C의 소재가 채무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을 우려하여 2026. 2. 5.경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 2 - 써,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 동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편의상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 아동들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 3 -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 마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연수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