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 1심2021-12-29 선고검수완료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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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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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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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산후관리사인 피고인A는 2020. 12. 7.부터 영아의 집에서 아기를 전담해 돌봤습니다. 아기는 당시 생후 약 2개월로, 아직 목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 2020. 12. 14. 밤, 피고인A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해를 끼치는 말을 모두 6차례 했습니다.
  • 2021. 1. 29. 아기를 안고 방으로 가다 매트에 발이 걸려 함께 넘어졌고,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피고인A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21. 2. 3. 밤, 피고인A는 우는 아기를 한 손으로 안았다가 아기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에 잇달아 떨어뜨렸고, 급히 이동하다 다시 넘어지면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 아기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2021. 3. 8.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와 인정되지 않은 혐의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기에게 욕설을 한 아동학대,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알리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은 아동 방임, 부주의하게 아기를 세 차례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2021. 1. 29.의 낙상 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일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와 욕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책임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했습니다. 일부 다른 아동학대·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기는 생후 2개월가량으로 목을 가누지 못하고 말로 상태를 알릴 수도 없었으므로, 돌보는 사람은 다친 일이 생기면 부모에게 알리고 적절한 보호를 받게 해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넘어질 때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고 아기도 심하게 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연한 내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도 아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친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낙상 높이와 당시 상황, 아기의 상태 등을 고려해 머리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오랜 경험이 있는 산후관리사였고 의료 관련 경험도 있어, 부모에게 알리거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1. 2. 3.에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히 움직이다 아기를 세 차례 떨어뜨렸습니다. 위급해진 뒤에도 신속히 의료기관과 부모에게 알리는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 법원은 아기가 어린 나이에 사망한 점과 부모가 겪은 상실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인A가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돌봄으로 피로가 쌓인 상태였던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아기에게 욕설을 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하게 아기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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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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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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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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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15·춘천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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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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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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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 두 명이 영유아 여러 명에게 반복해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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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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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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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89·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어학원 영어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9세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바닥과 딱풀로 때리고 욕설하며 마커펜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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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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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423·울산지방법원·2020-12-17·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49·울산지방법원·2021-12-24·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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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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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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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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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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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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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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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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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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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65·울산지방법원·2021-1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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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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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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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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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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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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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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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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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695·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986·대전지방법원·2026-08-19·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882·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9·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일부 유죄/무죄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538·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돌봄을 소홀히 했으며,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503·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생후 4~5개월 영아를 5회에 걸쳐 흔들고 위로 던져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4·울산지방법원·2022-09-02·2심·기각

친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업무상과실치사와 정서적 학대행위 범행 인정
  • 범죄전력 없는 초범
  • 피해자를 돌보느라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 사)(인정된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 고 인A, 1954년생, 여, 무직 검 사김미선(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2021. 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 2021. 1. 29.자 아동복지법위반(아 동학대)의 점은 무죄.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부터 2021. 2. 3.까지 **** 소속 10년 경력의 프리미엄급 산후관리사로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과 요양보호사 자 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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