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40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1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당시 12세와 7세였던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둔 채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 피고인이 집을 비운 동안 집에 쌀이 떨어져,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인은 2014년 7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2년여 동안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냈습니다.
- 그 기간 피고인은 딸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 딸들은 피고인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1심은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 친딸들을 집에 두고 떠나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한 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기의 경위와 이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고, 피고인의 반성과 양육비 지급 약속, 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 두 딸만 집에 남겨 둔 채 떠났고, 집에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만들었으므로 범행의 잘못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이후에도 2년여 동안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딸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딸들을 계속 양육하기 어려워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고, 항소심에서 딸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양육비 7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1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어린 딸들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두고 오랫동안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반성, 양육비 지급 약속, 딸들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을 징역 4월로 낮추고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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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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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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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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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불량
- 양육의무 저버림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곤란 사정
- 피해자들 처벌불원
- 양육비 지급 약속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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