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20152850() 피고인굀년 **** (7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민윕 괰소 문종묰 공판(),() 판 결 선 고2016. 5. 2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 피해자 굀여세 의 친부이다( , 16 ).○○ 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체윁 학대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피고인은중서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1.2015. 3.06:30000, 자가 평소 괰상 시간인보다 시간 늦은 시간에 괰상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05:301, **** ****에 있는 **** 다니던**** 유도장으띜 데리고 가 같B,△△ 은 날경 위**** 유도장에서 위 학교의 불특윕 다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08:00B,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훈계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경 피해자가 다니던**** ****08:30○○ 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위 고등학교 교장선, 생님에게 나는 애를 이뜇게 가르친 윁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뜇게 가르쳤냐 라고 훈계“,” 한 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재차 피해자를 학생회실띜 데리고 갔고 학생,, 회실에서 피해자의 **** 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띜□ 나는 애를 이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뜇게 만들었냐 라는 등으띜 같은 날“,” 경굌지 따음다09:00.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경 피해자가 다니던 위****에서 피해자2.2015. 5. 4. 16:30,○○ 가 그 위 이틀 동안 ****을 나가지 않고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찾아가 섘업 중인 피해자를 교실 묖으띜 불러낸 다음 위 학교 내 층에서,43 층으띜 내뜤가는 계단에서 위 학교의 불특윕 다섘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대 때리고 재차 위 학교 내에 주차해 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1,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대 때리며 니가 어떻게 아뵠한테 거짓말을 할 섘 있냐 내가1“, 너를 그뜇게 키웠냐 씨묜년아 라고 욕설을 하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경 피해자가 위앀 같은 거짓말을 한20:00 - 3 -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명목으띜 **** ****에 있는****띜 피해자를 데리‘00’ 고 간 다음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경 울산,,21:00 남구 ****에 있는**** 앞으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불특윕 다섘의 사람‘000’, 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 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도부 소속 운동3.2015. 5. 10. 19:00, 부인 ****의 윀녁묥을 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묥을 하,△△ 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묜띜 대 차고 손으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죽고 싶냐 고1“”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다가 놓는 등 겁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묏 묜달을 해치는 신 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윕신건강 묏 묜달에 해를 끼치는 윕서윁 학대 행위를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신체윁 학대행위의7112 , 173 ( 윐각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아동에 대한 윕서윁 학대행),7112 , 175 ( 위의 윐) - 4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622 섘강명뜹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8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월년 월1.:6 ~ 1 6 권고픕의 범위[] 유괰 학대일묘윁 괰준윜 유픕 중한 유괰 학대괰본씁역 월 년 월·>> 2(·)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2. 아래의 여러 윕상 묏 그 묖의 여러 양픕요소굌지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윕상아동학대는 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윁 윕신윁 건강을 침해.:. - 5 - 하는 행위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묜달에 치명윁 씁향을 미 칠 섘 있어 그 잠재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윐 피해자가 느꼈, 을 섘치심과 윕신윁 고통이 심각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 나 유리한 윕상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윕신 질하에 대한 치료를 묛고.:, 있는 윐 이피 후 딸들을 양육하여 씨 윐 훈계의 목윁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판사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