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윕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3.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2번째

오차 ±1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2015고단285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5-26 · 경상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0건)
가벼운 쪽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2015고단944 · 특수상해 (흉기) · 2015-11-19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
중간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5고단1129 · 사기 · 2015-08-27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중간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2014고단3342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05-0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0건)
가벼운 쪽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2014고단1810 · 사기 · 2015-03-26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