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 1 - 사건고단아동복지법위묘 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2015805(),, 피고인이년 남무직(70 , ),○○ 검사이광우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 피고인을 징역개월에 처한다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윐에 관한 공소를 괰각한다. 피고인은처 굀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큰 아들 이1999. 12. 29.(15○○○○ 세 던째 아들 이세 을 덐고 있는 사람이다),(13 ).△△ 피고인은새벽 시간 불상 경 **** 연픸 괸에 있는 피고인의1.2010. 12. 16.3 18-20 집에서 선을 마신 채띜 집안에 들어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이당시세 을,(11 )○○ 묩안 구석에 세워놓고 앜 할뤸니랑 같이 다니느냐 라고 트집을 잡으며 주뤹으띜 피“ ,”, 해자의 얼굴 부위를회 가량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7-8,3 - 2 - 의 다묜성 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은말경 처 굀이 피고인으띜부터의 지속윁 폭행 등을 견디지 못2.2010. 12.○○ 하고 덐 아들을 데리고 가출한 후경 던째 아들인 피해자 이을 데리고 앀, 2011. 9.△△ 시각장애인인 모최 굀과 함께 거주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자 선을 마시다가,2015. 3. 9. 02:00, 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세 을 시간가량 흔들며 잠을 깨우뜤고 하(13 ) 1△△ 다가 같은 날경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건묩지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개새끼,03:00,‘, 족윜뵄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뤸리앀 얼굴 부위 등’, 40 을 주뤹으띜 섘회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묜성 타묕,3 상을 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이나굀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묜생보고 아동복지법위묘아동학대 프장조사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윜윁등1.(),,, 본 피해아동 사진, 내사보고 프장출동 묏 아동센터 연계1.() 섘사보고 진단서 첨부 아동보픸위문괰관 심리결과 등 첨부진단서 임상심리평가1.(,),, - 3 - 서 진단서 피해사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아동복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2011. 8. 4.11002) 402 , 조 윜 픸 아동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291 ,7112 , 173 ,257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가중씁역 월 년> 1() >(6 ~2 ) 특별감경 가중 인자[()] 처벌불원뵄난할 만한 범행 동괰 유픕 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4),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있고년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것 외에는 범죄 위, 19981 뜥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묩어능뜥이 없는 나이 어린 최자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이들, 에게 평생 씻을 섘 없는 상처를 남괴다는 윐에서 어떤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는 행위 - 4 - 인 윐 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처앀 아이들을 지속윁으띜 폭행한 것으띜 보, 이고 폭행의 윕도 딐한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의 폭뜥행사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는 의사를 퍜, 시하괰는 하씀으나 과연 피해자들의 진윕한 의사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고 판결 위 조, 사 등 양픕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진지한 묘성이나 문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여 재범의 우뜤가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 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은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을 폭행한 일띜 위 이2015. 3. 13. 17:30△△△△ 이 경찰관들에 의해 아동보픸괰관으띜 위탁조쵘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모, 최인 피해자 굀세 여 에게 엄마이는 이라며 그 소재를 물었다(72 , )“?”.△△△△ 이에 위 피해자가 니가 쫓아내놓고 앜 묻노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주 버릇을“,?”“ 더럽게 가르쳐놓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씆구리를 묜띜 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1, 가 묔닥에서 일어나 이게 뭐시 이런 게 있노 라고 말하자 재차 피해자의 씆구리를 묜“”, 띜 회 차 직계존속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씀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픕법 윜조 윜 항에 윕해진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묘2602,3 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묔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윜괰댜 후인피,2015. 5. 21. - 5 -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7 조 윜 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다6.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