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20고단6258대구지방법원 1심2021-04-15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벌금 2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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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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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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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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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여러 차례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운영자도 관리 책임과 관련해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다른 아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한 아동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었다. 이후 2020년 1월 16일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6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해당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아이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던 중 놀이를 중단시키고 상자를 치우려 했다. 한 아동이 상자를 놓지 않자 상자를 빼앗으며 그 아동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피고인 C는 해당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아동학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도 법에 정해진 책임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경찰 조사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녹화자료 등을 증거로 살펴보았다. 피고인 A의 행위로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고, 아이들을 맡긴 보호자들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와 B가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며,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는 직원들의 업무상 학대행위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정하되 2년 동안 실제 복역을 미루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육교사에게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때리고 꼬집은 일을 비롯해 총 3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고, 정서적 학대도 했다. 법원은 반복된 행동과 아이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를 무겁게 고려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보호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긴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일로 보육교사 직업을 잃게 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사회봉사와 교육, 취업제한을 통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운영자에게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사업주나 운영자가 고용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의 행동은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반복적인 때리기나 꼬집기뿐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도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아동학대에 대해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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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6·울산지방법원·2022-09-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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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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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6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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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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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345·대구지방법원·2022-07-0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불참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9세 아동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팔·엉덩이·허벅지를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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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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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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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565·대구지방법원·2021-07-07·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점심식사 중 풀을 책상에 붙인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흔들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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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205·울산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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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5126·청주지방법원·2026-08-28·1심·유죄 (형 선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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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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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849·부산지방법원·2022-08-1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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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289·대구지방법원·2022-07-19·1심·유죄 (형 선고)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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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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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5310·대구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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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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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정20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서 학생들을 도구로 체벌하여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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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의 아동 학대 및 친모의 방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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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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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비슷함
2021고합158·울산지방법원·2021-12-29·1심·일부 유죄/무죄

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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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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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668·춘천지방법원·2020-08-19·1심·유죄 (형 선고)

아동 5명 방임과 의무교육 미이수 유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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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00·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잔반을 먹이고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때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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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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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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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21·대구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친부와 고모들이 피해아동을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 및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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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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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9·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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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754·울산지방법원·2020-07-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만 2세 전후 영유아 7명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33회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9노272·울산지방법원·2019-07-05·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을 때리고 낮잠 이불로 덮는 아동학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친모가 어린 두 딸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협박하고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506·울산지방법원·2023-04-07·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이 헛소문이 퍼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7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눈 부위를 가격해 찢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238·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원아 반복 신체·정서 학대 및 아동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단3539·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유아 세 명의 엉덩이·뒤통수·등을 때리고, 한 유아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9명의 팔을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50회 학대하고, 요건을 속여 보조금 1,236,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588·인천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교사가 식사와 수업 중 아동들의 의자를 빼고 팔을 잡아 흔들거나 밀치며 배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207·울산지방법원·2026-06-01·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612·인천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어린 친딸 두 명을 집에 남겨 두고 떠나, 쌀이 떨어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617·춘천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외할머니와 친모가 어린 아동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치료를 방치했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148·대구지방법원·2017-0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아동에게 진공청소기 흡입구를 얼굴 쪽으로 들이대는 등 이틀 동안 여섯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5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친아버지가 17세 아들에게 식칼을 들고 위협한 뒤 칼등으로 머리를 네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단3342·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16·인천지방법원·2016-09-01·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94·의정부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에서 3세, 4세 아동을 각각 폭행하여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499·수원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4·제주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51·춘천지방법원·2016-01-22·1심·일부 유죄/무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308·수원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2·청주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노8·부산고등법원·2021-06-30·2심·형량 변경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2심·유죄 (형 선고)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21·울산지방법원·2020-06-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173·의정부지방법원·2016-05-04·2심·형량 변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916·의정부지방법원·2015-03-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03·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유죄 (형 선고)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41·대구고등법원·2023-12-14·2심·형량 변경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906·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무죄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986·대전지방법원·2026-08-19·2심·무죄로 파기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425·대전고등법원·2022-05-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453·수원지방법원·2026-07-03·1심·무죄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49·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일부 유죄/무죄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12년 (실형)
+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50·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함
  •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아동20206258 . ( 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묘 . 피 고 인가년생 여무직1. . A (76, ), 가년생 여무직2. . B (81, ), 나년생 여무직3. . C (80, ), 검 사하용만 괰소이승재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광무 피고인 을 위하여(A) 담당변픸사 **** 변픸사 굀피고인 을 위한 국선(B)**** 법무법인 피고인 를 위하여(C)▤▤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21. 4. 1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을 징역 년에 처한다A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2, - 2 - 피고인 에 대하여 시간의 사회봉사시간의 아동학대 A80, 40재범씈묩강의 섘강 묏 아동 관뜨 괰관에 대한 년간의 취업윜한을 명한다5. 피고인 [B] 피고인 을 벌괈 원에 처한다B2,000,000. 피고인 이 위B벌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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