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운영자의 양벌규정 위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625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여러 차례 아동을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운영자도 관리 책임과 관련해 함께 처벌 대상이 되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다른 아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한 아동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었다. 이후 2020년 1월 16일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6회에 걸쳐 아이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 해당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했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12일 오전, 아이들이 종이상자를 가지고 놀던 중 놀이를 중단시키고 상자를 치우려 했다. 한 아동이 상자를 놓지 않자 상자를 빼앗으며 그 아동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피고인 C는 해당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아동학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운영자에게도 법에 정해진 책임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경찰 조사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어린이집 CCTV 영상과 녹화자료 등을 증거로 살펴보았다. 피고인 A의 행위로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았고, 아이들을 맡긴 보호자들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와 B가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이며,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는 직원들의 업무상 학대행위에 관한 양벌규정 책임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정하되 2년 동안 실제 복역을 미루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육교사에게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았다.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때리고 꼬집은 일을 비롯해 총 36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고, 정서적 학대도 했다. 법원은 반복된 행동과 아이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를 무겁게 고려했다.
피고인 A는 피해 아동 보호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보호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긴 보호자들에게도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살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일로 보육교사 직업을 잃게 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사회봉사와 교육, 취업제한을 통해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운영자에게도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사업주나 운영자가 고용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의 행동은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반복적인 때리기나 꼬집기뿐 아니라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동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도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아동학대에 대해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 두 명을 여섯 차례 때리거나 거칠게 다루고, 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함
유치원 담임교사 두 명이 원생들을 반복해서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운영자는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음식 먹기를 강요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으며, 한 아동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담당 아동 3명을 상대로 92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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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육교사의 원아 5명 대상 16회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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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시설종사자로서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볼과 귀를 다치게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겁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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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하게 함.
어린이집 원장이 영아들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 상습 학대를 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으며, 보육교사가 이를 방조함
특수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턱을 잡아 밀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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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로 아기를 돌보며 욕설하고, 낙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안다가 세 차례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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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상대 아동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때리도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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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두 살 아이를 공원에 남겨두고 떠났고, 지인은 차량을 제공해 공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이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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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며,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자녀의 몸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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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강제로 보여주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함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자녀 학교 민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반복 전화하며 고성과 욕설을 하고, 유치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함.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계부와 친모가 10세 아동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며 쇠사슬로 가두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생후 2개월 아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반복해 때리고 누르고, 친모는 다친 아기를 치료하지 않고 폭행을 목격하고도 막지 않음
피고인의 자녀 친구 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생후 2주 된 아기 얼굴 위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겹겹이 덮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뒤 잠들었다.
유치원 담임교사가 6세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다른 아동들 앞에서 차별하고,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함
교사가 유아의 팔과 얼굴을 때려 멍들게 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A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한 달 아기를 때리고 흔들어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으며, 아기는 머리 손상을 입었습니다.
딸이 놀이방에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을 본 뒤, 상대 아동의 등을 왼손으로 한 차례 때림
훈육 중 5세 의붓아동의 머리를 세게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힘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양형 인자
-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함
-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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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어린이집 유아 학대한 보육교사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2021-04-2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육교사 직업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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