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진순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2020고단2119 · 사기 · 2021-12-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2020고단5470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10-27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1건)가벼운 쪽
-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2020고합452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1-07-23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 여러 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2020고단6023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1-05-26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4건)무거운 쪽
-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2011고단1935 · 상해 · 2012-04-04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아동학대처벌법위반2건-59%
평균 9개월
상해1건-78%
평균 4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73%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3(60%)
2020고단2119·광주지방법원·2021-12-10·사기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폐기도 지시함
집유
1년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20고단5470·광주지방법원·2021-10-27·아동학대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함께 살며 양육하던 피해아동 2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0고합452·광주지방법원·2021-07-23·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을 사칭해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아동·청소년 2명을 위협하고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함
실형
8년 (실형)
2020고단6023·광주지방법원·2021-05-26·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 여러 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실형
1년 (실형)
2011고단193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04·상해
6층 건물 외벽 청소 작업에서 안전대와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착용하게 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