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 여러 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0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들의 식사·낮잠 지도 중 손과 손가락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광주 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습니다. 같은 반 영유아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피고인은 식사 시간이나 낮잠 시간에 피해 영유아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1세에서 2세 사이였습니다. 행위의 내용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머리, 얼굴, 등,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귀를 잡고 흔들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일부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아동을 교실 구석에 30분간 혼자 세워 두거나, 5분간 혼자 서 있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피고인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해 아동의 머리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찌르고, 머리를 5회 때렸으며, 등을 손바닥으로 25회가량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학대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 아동이 매우 어렸던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피고인이 신고의무자로서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그것도 두 달 넘게 같은 반 아이들을 상대로 학대를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경우로 보아 형을 무겁게 정할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만 1세에서 2세에 불과했고, 스스로 저항하거나 상황을 알리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을 직접 때린 행위를 특히 나쁜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였습니다. 법은 이런 사람이 아동을 학대하면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그 지위가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다른 전과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재학대 위험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이집 교사처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체벌이나 폭언으로 영유아를 학대하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학대가 반복되었을 때 법이 어떻게 엄격히 판단하는지,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13회 반복적으로 범행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임
- 피해 아동들이 만 1, 2세에 불과함
-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함
-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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