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0고단2119광주지방법원 1심2021-12-10 선고검수완료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면허 범위 밖의 처치를 지시한 뒤 진료기록 폐기도 지시함

피고 민○○: 징역 1년피고 박○○: 벌금 300만원피고 강○○: 벌금 200만원피고 신○○: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119 사기 사건(2021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민○○ 징역 1년, 피고인 박○○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구 의료법 제2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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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OO지역의 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였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에 적고, 원무주임인 피고인B에게 이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36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1,370,710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혈액·소변 검사와 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했습니다. 피고인B는 다른 의사가 처방한 것처럼 전자진료차트를 작성해 이 행위를 도왔습니다.
  • 경찰이 2018년 8월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피고인A는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 협진의뢰서 등 진료 관련 기록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기록을 병원 밖으로 옮겨 불태웠습니다. 법원은 이 기록이 허위 입원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관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사기죄를 저지르고,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도운 혐의,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관련 기록을 없앤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처치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 전산기록이 종이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직원들이 증거를 없앤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피고인B에게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C에게 벌금 2,0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D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 환자로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행위를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혈액·소변 검사, TENS와 도수치료는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라는 판단이 앞선 관련 사건에서 확정됐으므로, 이번에도 면허 밖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보관해야 할 진료기록은 필요한 내용을 적고 작성자의 서명이 있는 원본 기록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산에 내용을 옮겼더라도 양방의사가 직접 작성·서명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촬영해 보관하지 않았다면 보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에도 직원들이 협진의뢰서 등을 반출해 불태운 점 등 기록의 성격과 당시 상황을 살펴, 해당 기록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기록 폐기를 지시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기록을 없앤 행위는 각각 증거인멸을 시키거나 실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를 받고,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지시한 것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전산에 다시 입력한 기록만으로는 원본 진료기록의 보존 의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알고서 폐기하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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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2017년도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벌금형 전력
  • 편취 금원 4,000만 원 초과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 전무
  • 증거인멸 교사 및 수사과정에서 좋지 않은 정황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 민○○: 제세동기삽입술 시술 등 건강 악화
  • 형이 확정된 판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피고인 신○○: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고인 신○○: 지시에 따른 범행, 방조범
  • 피고인 신○○: 초범
  • 피고인 박○○, 강○○: 소극적·수동적 범행
  • 피고인 박○○, 강○○: 초범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119 가. 사기 나. 의료법위반 다. 증거인멸교사 라. 의료법위반방조 마. 증거인멸 피 고 인1.가.나.다. **** (80****-1******), 한의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87****-1******), 원무 주임 주거 **** 등록기준지 **** 3.마. **** (91****-2******), 의료보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마. **** (95****-2******), 의료보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전우진(기소), 이진순, 주재현, 고승우(공판) - 2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방진, 차현영 변호사 김효관(피고인 ****를 위하여) 변호사 한종수(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12. 10.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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