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한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6.2%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11개월

벌금 2건평균 100만원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0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2022고단4155 · 마약 매매 · 2023-01-13 · 매매 · 필로폰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5건)
가벼운 쪽
폭력범죄 목적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 권유·방조
2021고합427 · 폭행상해 · 2022-04-15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13건)
중간
주택조합 위원장이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2019고정618 · 배임 · 2020-10-07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2017고단188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7-08-23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