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오진희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집유 4건평균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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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14%
평균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92%
평균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4(57%)무죄1(14%)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강제추행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무죄
무죄
2017노1785·서울남부지방법원·2017-10-10·사기
피고인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7고단188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2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은행 계좌 접근 수단을 넘기고, 피고인 2가 술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노1064·창원지방법원·2016-09-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지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5노2084·창원지방법원·2016-07-06·주거침입·건조물침입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 벌금 300만원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횡령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상해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실형
6년 (실형) + 벌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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