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포스터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림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진과 포스터를 내려받아 자신의 포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 사진은 가장자리 여백을 일부 잘랐고, 포스터는 문구를 지우고 사진 부분만 남겼습니다.
• 피고인은 편집한 이미지를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노동착취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이었으며, 자신이 만든 포스터는 원작을 풍자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 저작권자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진과 포스터를 허락 없이 편집해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편집물이 새롭게 창작된 패러디인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작품의 의미를 바꾼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여백을 조금 자르거나 문구를 지운 뒤 사진을 포스터에 넣은 정도로는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의 포스터가 원작을 뚜렷하게 흉내 내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패러디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용 목적이 비영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정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이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내세운 노동착취 고발 목적은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시 장소의 파급력과 삭제 요구를 무시한 점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고, 작품을 저작자의 의도와 달리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데 사용해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삭제 요구 뒤에도 게시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작품을 일부 편집해 자신의 게시물에 넣더라도, 새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고 출처 표시 없이 원작을 크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풍자를 위한 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정한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과 방식, 원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