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경원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17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7년

벌금 2건평균 150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0.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5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
2013고단3079 · 사기 · 2013-10-3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무거운 쪽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12고정3124 · 횡령 · 2013-01-16 · 초범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가벼운 쪽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2006고합50 · 강간 · 2006-05-03 · 미성년 피해자 · 전과 있음
이 판결무기징역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 10개월(2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