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윤경원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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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2(50%)
2013노344·대구지방법원·2013-06-28·배임
운송수입금 임의 사용 및 근로계약 위반
기각
기각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횡령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5노4635·수원지방법원·2006-08-30·뇌물수수·공여
여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와 분양방식에 대해 논의함
기각
기각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강간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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