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와 분양방식에 대해 논의함

• 2003년 3월 6일, 여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모여 분양가와 분양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가짐.
• 이 회의에서 분양가 하한선을 정하는 담합이 있었는지 검찰이 조사에 착수함.
• 2003년 7월 16일에도 분양가 산출 기준과 분양가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검찰은 이 두 회의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를 제기함.
• 법원은 회의록, 업무수첩, 언론보도 등 여러 증거를 검토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

검찰은 여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담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회의에서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와 그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의록과 문서에는 분양가와 분양방식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업체의 분양가는 다양했고 분양방식도 달랐음.
•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 회사의 실무자급으로, 단기간에 분양가 하한선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웠음.
• 당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분양 시기도 불확실해 분양가 담합을 위한 적기라고 보기 힘들었음.
•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내용은 분양가 담합보다는 토지대금 인상 억제 등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됨.
• 분양가 산출 시 토지대와 건축비 비율을 맞추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였고, 이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분양가 편차가 상당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 통일성이 없었음.
• 담합 위반 시 제재 방법이나 구속력이 논의되지 않아 실질적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여러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분양가를 미리 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실제 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