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명 탁주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탁주를 제조·판매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5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 대리 운전 2. , 기타사업 검 사윤경원(기소), 김진용(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13. 8. 14.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 ****에서 2005. 4.경 ‘****’이라는 상표 로 탁주를 공동 생산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05. 6.경까지 홍보비로 약 35억 4,000 - 2 - 만 원을 지출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 연매출 약 20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생 탁’이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하고 이러한 상 표를 사용한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위 ‘탁주’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 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과 유사한 ‘****주“라는 상표 앞에 ‘○○’자를 추가하 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라는 상표를 표시 하고 탁주 페트병에 담아 ****와 **** 일대에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을 판 매하여 피해자가 제조하는 ‘****’과 혼동의 우려가 있고, 위 ‘****’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 사진 첨부) 1. **** 사진 첨부 1. 동종 약식명령(피고인 1) 1. 고소인 협회 홈페이지, 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 검색결과, 방송광고비 관련 세 금계산서, 신문광고, 신문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버스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지 하철 광고, 지하철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기타 홍보비용 관련 자료, 손익계산서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피고인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막걸리는 살균 탁주와 ****주로 구분되고 피고인이 사용한 ‘○○ ****주’라는 상표는 단지 살균 탁주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사용된 것으로 피해자의 제 품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상품의 형태, 사용기간, 피해자 제 품의 매출액 및 피해자가 ‘****’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광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막걸리병에 있는 ‘****’의 상표, 문자, 도형, 색채 등 여러 요소가 결합한 전체적인 외양, 즉 이 사건 상품표지는 그 식별력을 갖추었고, 국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널리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혼동가능성은 상품의 표지에 관한 통상의 일반적인 소비 자를 기준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이 양 상품을 동일한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 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가, 혹은 그로 인하여 특정 업체의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 4 - 소비자가 표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으로 의도와 다르게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녹색의 막걸리병을 사용하였고, 그 막걸리병의 둘레로 상표가 보이는 녹색의 라벨을 두른 점, ② 그 라벨 위에, 피해자는 ‘****’이라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라 는 글씨체를 검은색에 흰테두리를 둘러 표시하였으며 그 글씨체의 크기, 위치가 동일 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점, ③ 피해자는 ‘****’이라는 글자의 좌측 아래에 붉은색 바탕 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동동주’를 표기했는데, 피고인도 유사한 위치에 붉은색 바탕을 한 한자 ‘生’을 표기하고 그 옆에 ‘막걸리’를 병기한 점, ④ 피고 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막걸리 상표 도안을 할 때 피해자의 막걸리 도안을 참고하였 다고 진술한 점, ⑤ 둥근 막걸리병은 진열하기에 따라 피고인의 ‘****’라는 글 씨에서 ‘주’라는 글씨는 가려질 수 있고, 피고인도 위 ‘○○’이라는 글씨는 ‘****주’라는 글씨보다 작게 표기한 점 등과 녹색과 붉은색 등 전체적인 색깔 및 글자체의 배치, 도 형, 그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모든 특징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피고 인의 상품표지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상표와 표지를 보고 짧은 시간 에 상품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막걸리를 제조, 판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다며 공모를 부인한다. - 5 -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1. ‘****’의 사업자등록을 마 쳤고,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2. 9. 26.까지 위 ****의 대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기간에 피고인은 ****의 경영자로 서 ‘얼음골’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막걸리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생산한 ‘****’를 납품받아 **** 지역에 배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2가 위 ○○****주를 판 매, 반포하는데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판사 이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