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고단113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8-10-23 선고검수완료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고단1139 배임 사건(201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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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며 2015년 12월 대구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2억 9천만 원 상당의 골재 생산기기(크라샤)를 담보로 제공함.
  • 2016년 3월 경남 의령군에서 이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약 1억 5,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 2016년 5월 경남 산청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4억 4천만 원에 사겠다고 속여 부동산을 넘겨받고 잔금 지급을 미루며 부동산 사기를 저지름.
  • 2016년 10월과 11월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1,5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 중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는 인정하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골재 생산기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잔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돈을 편취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함.
  •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금원을 편취한 점도 인정함.
  •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회사 운영과 골재 장비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는 명확하나 횡령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속여 담보물을 팔고 부동산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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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99·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472·울산지방법원·2019-05-24·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306·인천지방법원·2010-04-16·1심·무죄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9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7.2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17·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0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37·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일부 유죄/무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0·인천지방법원·2008-09-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96·부산고등법원·2013-11-13·2심·형량 변경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6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60·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1.1억원 vs 74.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9.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2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70·대전고등법원·2014-09-26·2심·유죄 (형 선고)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4억원)≠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2·울산지방법원·2022-08-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4.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배임 vs 사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실형전과
↓ 감경 사유1건
  • 일부 피해 회복 참작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경환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전제사실]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 공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공소외 7 주식회사△△공장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경 공소외 7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자 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면서 2015. 말경부터는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위 공소외 7 회사 공장 내에 골재생산기기인 크라샤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5. 12. 1.경 대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은행□□□지점에서, 피해자 은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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