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며 2015년 12월 대구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2억 9천만 원 상당의 골재 생산기기(크라샤)를 담보로 제공함.
• 2016년 3월 경남 의령군에서 이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약 1억 5,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 2016년 5월 경남 산청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4억 4천만 원에 사겠다고 속여 부동산을 넘겨받고 잔금 지급을 미루며 부동산 사기를 저지름.
• 2016년 10월과 11월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1,5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 중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는 인정하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골재 생산기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잔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돈을 편취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함.
•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금원을 편취한 점도 인정함.
•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회사 운영과 골재 장비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는 명확하나 횡령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속여 담보물을 팔고 부동산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