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자가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몰래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고단1139 배임 사건(2018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며 2015년 12월 대구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2억 9천만 원 상당의 골재 생산기기(크라샤)를 담보로 제공함.
- 2016년 3월 경남 의령군에서 이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약 1억 5,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함.
- 2016년 5월 경남 산청군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4억 4천만 원에 사겠다고 속여 부동산을 넘겨받고 잔금 지급을 미루며 부동산 사기를 저지름.
- 2016년 10월과 11월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1억 1,500만 원과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골재 도소매 회사 운영 중 대출 담보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팔고, 부동산 매매와 채무 변제 약속을 거짓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과 부동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사기 혐의는 인정하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골재 생산기기를 피해자 동의 없이 매각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함.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이 잔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돈을 편취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확인함.
-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갚겠다고 거짓말해 금원을 편취한 점도 인정함.
-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금을 회사 운영과 골재 장비 및 토지 구입에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무죄 선고함.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사기 행위는 명확하나 횡령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속여 담보물을 팔고 부동산을 편취하는 등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회사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들에게 양도한 미수금 채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추심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다시 양도한 행위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실형전과
- 일부 피해 회복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