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거래 서류를 꾸며 회사 자재를 빼돌리고, 장물인 줄 알면서 철판을 사들임

- 1 - 사건노2013 29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인윕댜 죄명 업무상 묰임() 다 업무상 횡뜹 인윕댜 죄명 업무상 묰임.() 라 장물취득. 마 사괰. 묔 업무상 묰임. 피고인가 나 다 마 묔1. . . . . . A 나 마 묔2. . . . B 라3. . C 항소인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묏 피고인(A, C)A, B 검사굀원학 신지선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한 국선D(A, B) 법무법인피고인 을 위하여E(C)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합병합 판결2013. 5. 21.2012487, 534() 판 결 선 고2013. 11. 13.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B2.. 피고인 을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한다B2.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 피고인의 항소 묏 원심판결 중 판시 윜 죄에 대한A, C,A1 피고인 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B. 가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 검사 피고인 에 대하여.(,C) 피해자 주식회사 **** 이하 피해자 **** 이라고 한다 의 씁업부장인 피1)(‘’) 고인은 마쵘 윕상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허위 묜주서를 작성 행사하여 그 임무에A, 위묘함과 동시에 피해자 ****의 대퍜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철판 등을 피고인F 띜 하여괈 취득토띝 하씀으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묰임죄앀 사괰죄의 상상C,A 윁 경합 관계에 있는묔 피고인이 취득한 철판 등은 사괰 범행으띜 씁득한 재물띜서,C 장물에 해당댜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 손해를 끼쵘고 퇴사한 피고인이 무자2),CA 뜥 상태에 있고 피해자 ****에 재취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철판 취득경 위를 핕인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철판이 장물인 윕을,C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3) 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 3 - 나 양픕부당. 피고인묏 검사1)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징역 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A(3 ),A 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2)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원심 판시 윜 죄 징역 년 원심 판시 윜 의B(11 ,2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1 6 ). 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주장 묏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C 소송의 경과1) 검사는 당심에서 종위의 장물취득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윁 공소사실띜 유 지하면서 아래앀 같이의 나 항 괰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씈뵄윁 공소사,2)) 실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댘었다 그러므띜 아래에서는 괰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 유앀 씈뵄윁으띜 변경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2) 가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에CA2010. 6.12. 10. 근무하면서 임무에 위묰하여 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최 것을 계괰띜 손해액을 변윜묛1, 을 목윁으띜 피고인으띜부터 철판 자재를 입고 묛괰띜 마음뤹었다A. 이에 피고인 은C , - 4 - 가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 철판 시. 2011. 8. 10.A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아 이를 취득하고21,046,120, 나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뵔 시. 2011. 8. 19.AH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아 이를 취득하고11,253,060, 다경 **** 내에서 피고인이 **** 명의띜 구매한 철판 시. 2011. 9. 8.A 가원 상당을 장물인 윕을 알면서도 입고 묛았다14,926,46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합계원 상당의 장물을C347,225,640 취득하씀다. 나 씈뵄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묱C2010. 6.12. 10. 산철강에 근무하면서**** 등 다른 업체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 묏 세(주) 괈계산서를 이용하여 윕상윁인 거래처에 철강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과 거래 를 할 섘 없는 소규모 고철업체에 철강윜품을 납품하여 위 ****에 손해를 끼최 A 이 ****을 그만더 후 피해자 ****에 입사한 후으띜부터 철강윜품을 입고묛A 아 대물변윜 픕식으띜 그 손해액 중 일부를 변윜묛게 댘었다. 피고인은이 ****에서 위앀 같이 **** 등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CA 주서 묏 세괈계산서를 이용하여 철강윜품을 납품하여 위 ****에 손해를 가한 사실 을 알고 있어이 **** 묏 여타 업체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과이 ****에 입사AA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이 위 ****이 씁업부장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띜 철, A 강윜품을 마뜨하는 것이 어뜤웠으며으띜부터 매입한 철판과 에이쵘뵔의 단가는 철, A 강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이 **** 등과 같은 철강윜품 공괉업체띜부터 - 5 - 공괉묛는 괈액이 아니라 위 **** 등 철강도매업체띜부터 **** 등과 같은 업체가 공괉묛는 괈액이어서이 ****에서 근무할 때처럼 **** 등 다른 업체에 윕상 공A 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과 윕상윁인 거래를 하는 업체에 철강윜 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에 철강윜품을 납품할 섘 있으므띜 이러한 경 우 철강도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을 운씁하면서 철강윜품 매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띜서는 납품댘는 그 철강윜품을 공괉처를 핕인하고이 그 철강윜, A 품을 마뜨한 경위 묏 거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띜 납품댘는 이유 등을 잘 살피고 윕, 상윁인 거래의 경우 묜괉댘는 세괈계산서를 묛는 등의 조쵘를 취함으띜써 장물을 취득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C , 가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2011. 8. 10. 대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A 에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F 띜부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고21,046,120, 나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2011. 8. 19. 대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A 에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 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핔F 인인터내셔날띜부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고11,253,060, 다경 **** 내에서 위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 2011. 9. 8. - 6 - 한 판단을 소핀히 하고 세괈계산서도 묜괉묛지 아니한 과실띜 피고인이 ****에A 손해를 묰상하괰 위하여 철판을 공괉하는 것임에도 거래처인 ****에 윕상 공괉하는 양 허위의 묜주서를 이용하여 **** 대퍜이사인 의 결재를 묛아 구매처인 ****으띜부F 터 구매한 철판 시가원 상당을 입고묛아 장물을 취득하씀다14,926,46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총 회에 걸쳐 합계원C347,225,640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씀다. 원심의 판단3)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씁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A 이 ****에 입고한 ****의 철판 등은 묰임행위에 윜공한 물건이지 묰임행위띜 인하여 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띜 이를 장물이라고 볼 섘 없고 대법원(1983. 11. 8. 선고도판결 등 참조 설뜹 피고인이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철판 등의 장82 2119),CA 물성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의 원심법윕 묏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피고인이 섘사, F,A 괰관에서의 진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으띜부터 철판을 묛을 당시A 피고인이 그 철판 등이 ****의 자재띜서 장물인 윐을 알았다는 윐에 관하여 합C 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이 법원의 판단4) 가 장물성 유무) 검사는 피고인 이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행위띜 인하여 피해자 **** 소유,CA 의 철판 등을 취득한 것은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윜괰하씀다 그런데 장물., 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씁득한 물건을 말하는 것으띜서 윈도 강도 사,, - 7 - 괰 공갈 횡뜹 등 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 묔 피고인이 피고인,,,AC 에게 공괉한 철판 등은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행위에 윜공댜 물건이지 묰임행위띜A 인하여 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띜 이를 장물이라고 볼 섘 없다. 나아가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띜서 회사나 법인의 직원도 그 회사나, 법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 으면 사괰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윜 자띜 하여괈 취득하게,3 한 경우에는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가 성립하게 댘는 묔 피해자 ****의 씁3472, 업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 명의띜 매입한 철판 등을 마쵘 윕상윁인 거래A 처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을 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의 출고지시에 따라 출고댜 철판 등을 윜 자인 피고인띜 하여3C 괈 취득하도띝 한 것은 피해자 ****에 대한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에 해당3472 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철판 등이 픕법 윜조 윜 항의 사괰죄띜 인하여 취득한 재.,3472 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죄에서 말하는 윜 자,C34723 띜서 피고인의 사괰 범행에 윜공댜 물건을 취득한 것일 뿐이지 그 범죄띜 인하여A 씁득한 물건을 장물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인이 취득한 철판 등이 장물이라고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C, 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볼,C 필요 없이 씈뵄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역시 유죄띜 인윕하괰 어뜤우므 - 8 - 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A, BA 피고인묏 검사1)A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 유A,A 하철강과 합의한 윐 피고인은 씁업실윁을 위하여 소규모 고철업체를 운씁하는에,AB 게 철판을 공괉하씀다가 그 대괈을 윕상윁으띜 결재를 묛지 못함으띜써 이 사건 각 범 행에 이르게 댘었고 개인윁으띜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괈을 착복한 것으띜 보이지 아, 니하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A.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씁업부장으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위묰,A 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이는 묩법으띜 출고한 철판 등을 윜 자에게 처분함으띜써 피해자3 ****에 합계 억만 원 상당 피해자 ****에 합계 억 원 상당의 손해3 9,000,9 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범행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A, 자 ****과 합의하씀다고 하나 그 대부분의 피해가 실윜 회복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년 업무상 묰임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위과가,A2006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A,,,, 등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보면 원심의 픕이 윁윕하고 너무 무,, 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A. 피고인2)B 가 판시 윜 죄에 대하여)1 - 9 -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은 판결이 핕B, 윕댜 사괰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37 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이다B.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사괰 묏 업무상 묰,BA 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에 합계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3 9,000 것으띜서 그 범행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 **** 앞으띜 채권최고액 억만 원의 근윀당권을,B5 2,000 설윕한 사실은 있으나자 거래가액 선서위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에, 2012. 7. 11., 뵄추어 위체 피해가 회복댠 것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윕상, 을 참작하여 픕을 윕한 것으띜 보이고 이후 원심의 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윕변, 경도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픕의,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윁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 나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2. 피고인이 피해자 ****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업무상 묰임 범행에 가담하BA 여 피해자 ****에 합계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띜서 그 범행3 2,000, 횟섘 범행 경위 피해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B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사괰죄띜 인한 넄범괰간 묏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 한 채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 묰임죄를 윀지른 윐 당심에 이르괰굌지 피해회, 복을 위한 특별한 조쵘를 취한 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엄윕한 픕의 선B - 10 - 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덐 시인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B, 픕이 핕윕댠 경우 종위의 집행유씈가 실효댘어 유씈댜 징역 년 월의 픕굌지 복역하1 6 여야 하는 윐 피고인에 대하여 ****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B 률위묘 사괰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B,,,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보면 원심의 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 피고인의 항소 묏 원심판결 중 판시 윜A, C,A 죄에 대한 피고인 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1B,3644 여 이를 모덐 괰각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앀 관뜨하여 당심에서 추가댜 씈(C, 뵄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325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띜 유지하는 이상 씈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 고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앞서 본 묔앀 같이,2.B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판시 윜,3646B2 의 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판시 윜 의 나 죄에 관한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B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369 용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 조 업무상 묰임의 윐 포괄하여 다만 피356 , 3552 , 1 , 30 (,,, 고인에게 업무상 사무처리자의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 조 단서 윜 조에 의하33, 50 여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 징역픕 선택3552 , 1),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