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업단장과 회사 관계자들이 허위·부풀린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 받아 횡령함

• 피고인A는 대학 부교수이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단장으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피고인B는 사업단에서 회계와 홍보 등을 맡은 직원, 피고인C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다.
• 2010년 9월 7일경, 피고인A는 이미 온라인 쇼핑몰이 있는 협력 조합법인에 새 쇼핑몰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사업비 5,500만 원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중 4,000만 원어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겠다고 미리 알려주었다.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초 피고인B에게 수의계약으로 4,0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니 그 대가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피고인B는 피고인C와 상의해 용역비 중 3,1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 2010년 10월 7일, 피고인A는 대학 교수실에서 조카 명의의 농협 통장을 피고인B에게 건넸고, 피고인B는 피고인C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업체로 하여금 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곧바로 4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돌려받아 피고인A가 대표인 회사의 설립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쓰게 했다.
• 2011년 4월 11일에는 피고인A와 피고인C가 박람회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을 2,100만 원에 맺고 선금과 잔금을 나눠 지급한 뒤, 피고인A가 "직원 연수와 박람회 준비에 필요하니 현금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2011년 5월 17일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교수실에서 건네받았다.
• 이렇게 해서 이들은 국비와 지방비가 섞인 사업비를 업무상 횡령했다.

대학 부교수이자 정부 지원 사업단장인 피고인A와 사업단 회계 담당 피고인B,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피고인C가 공모하여,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린 계약을 맺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실제 자금 흐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지출결의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거래명세표, 통신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공모 관계와 자금이 실제로 되돌아온 흐름을 모두 확인했다.
• 피고인A는 사업단장으로서 사업비 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계약을 지시하고 되돌려 받을 돈을 직접 챙긴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상급자의 지시와 사실상의 압력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큰 이익을 챙기지 못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반면 사업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는 수법 자체가 매우 불량하고, 일부는 증거를 숨기려 한 정황도 있어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 그 결과 주도자인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부 지원 사업비라도 허위·부풀린 계약으로 빼돌리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일수록 지시하고 챙긴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지시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정도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