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

• 1975년 11월 3일, 피고인A가 서울 중구 OO지역 C 앞길에서 피해자D를 폭행함.
• 피고인A는 피해자D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심하게 때림.
• 이 폭행으로 피해자D는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다음 날인 11월 4일 사망함.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피해자D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D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서 구류 5일 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이 즉결심판과 이번 치사 사건이 서로 다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는 이전 즉결심판과 이번 사건이 다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건이 같은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반한 동일한 범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한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동일하며, 두 사건 모두 피해자D와 피고인A 사이의 시비와 폭행에서 비롯된 것임.
• 즉결심판에서 다뤄진 시비와 행패 사실이 이번 치사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따라서 즉결심판의 판결 효력이 이번 치사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미치며, 이로 인해 원심의 면소 판결이 정당함.
• 검사의 항소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D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전 즉결심판과 이번 사건이 같은 범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두 사건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