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해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1977년 5월 10일, 피고인이 인천시 OO지역의 한 다방에서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해 메타암페타민(히로뽕) 제조를 시도했다.
• 피고인은 메타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과 기구를 구입하고, 서울 종로구 OO지역 신문사 건물에서 제조를 준비했으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 피고인은 염산메칠에페드린 1.5kg을 구입해 소지했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짜 히로뽕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계획했다.
• 판매 시도는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소지하고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했으나 완제품을 만들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제조 행위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였고, 법원은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는 제조 시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구입하고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실제로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제조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한 점이 인정되며, 제조 과정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증인 진술과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도한 방법으로는 메타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었다.
• 피고인이 제조를 시도했다는 자백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이 염산메칠에페드린을 진짜 히로뽕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제조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메타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했고, 단순히 제조에 필요한 약품을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제조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미수에 그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