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필로폰을 270만 원에 사서 투약하고, 피고인 2는 팔 의사 없이 돈을 받아 챙김

• 2005년 12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피고인 1은 OO지역 성남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앞에서 필로폰을 270만 원에 사들였다.
• 피고인 2는 실제로 필로폰을 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판다고 속여 같은 금액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 1은 2005년 8월 하순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 2는 2005년 9월경 광명시에서 필로폰을 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었고, 피고인 1이 10월경 아산시에서 필로폰을 건넸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다.
• 두 사람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었으며, 피고인 1은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270만 원에 사서 투약한 혐의로,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필로폰 투약과 매매 사실의 증명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8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1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은 모발 검사 결과와 과거 전과 등을 토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아 챙긴 점이 사기죄로 인정되었다.
• 필로폰 투약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으나, 매수 및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진술 신빙성 문제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두 사람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1은 필로폰을 돈을 주고 사서 실제로 투약했으며,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 능력 없이 돈만 받아 챙긴 사기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