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병훈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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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5%
평균 1년 8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무죄1(33%)
2008고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6·사기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억원
2008고합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7·선거법위반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12건을 스크랩하여 게시함
무죄
무죄
2005고단6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을 270만 원에 사서 투약하고, 피고인 2는 팔 의사 없이 돈을 받아 챙김
실형
1년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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