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도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 대금으로 회사 빚을 갚음

• 원고 회사는 여러 사원이 출자해 설립된 합자회사였고, 실질적인 권리는 일부 사원이 행사하고 있었다.
• 소외14는 국회의원 선거 빚과 회사 부채를 갚기 위해 소외1과 합의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팔기로 했다.
• 소외1은 다른 사원의 도장을 사용해 대표사원으로 등기된 뒤, 1966년 피고에게 부동산을 1250만원에 매도했다.
• 피고는 매수 대금 중 650만원으로 회사의 빚을 변제했다.
• 원고는 총사원의 특별한 결의 없이 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며 매도 무효를 주장했다.
• 법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고, 특별한 형식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의 무한사원이 다른 사원의 도장을 사용해 대표사원으로 등기한 뒤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회사 빚을 갚았다. 쟁점은 부동산 매도가 회사 총사원의 특별한 결의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매는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합자회사가 가진 재산을 처분할 때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특별한 결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 일부 사원이 다른 사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 원고가 주장한 무단 도장 사용과 서류 위조 주장은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했다.
• 실제로 출자자들이 수의로 부동산 매각에 동의했고, 매매 대금으로 회사 채무가 변제된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특별결의 필요 주장과 사원 권리 대리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자회사의 재산 처분은 모든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특별한 결의 없이도 가능하며, 일부 사원이 다른 사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 부동산 매도는 총사원의 동의 아래 이루어져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