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정금채가 훔친 물건을 산 사건.

•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는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이들은 주로 특수절도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행위를 반복했다.
• 피고인 정금채는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산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받았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서 심리했고, 원심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가 제기되었다.
• 재판부는 상습특수절도와 관련된 여러 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범죄 도구인 쇠꼬지 1개는 강대영에게 몰수되었다.

피고인 강대영과 박인호는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한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정금채는 훔친 물건을 산 장물취득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절도죄를 각각 처벌할지 아니면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후자로 판단했다.

•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는 모두 절도죄의 범주에 속하는 동일한 상습범죄로 봤다.
• 따라서 이들 죄를 각각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상습특수절도 한 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정금채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압수된 쇠꼬지는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서 강대영에게 몰수했다.
•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판결을 변경했다.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한 두 사람은 상습특수절도 한 죄로 처벌받았고, 훔친 물건을 산 사람은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비슷한 절도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죄로 묶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