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 제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건에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룸.

•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인근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용산구청장은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해 왔다.
• 1988년 피고보조참가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이 건축허가가 자신의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과거 수십 년간 유지된 보안구역 제한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이번 건축허가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적법한 허가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보안구역 제한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이번 건축허가는 건축법규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안구역 제한에 법적 근거가 없고 건축법규에 따른 허가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보안구역 제한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나 조건 부과는 위법하며, 과거의 행정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번 건축허가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폐율, 건물 높이, 대지 경계 거리 등 규정을 충족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는 법적 보호 대상이지만, 건축법규 준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허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보안구역 제한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라는 명칭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이다. 이번 건축허가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원고의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