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 후 보험금을 받았으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음.

• 1987년 4월 7일, 원고가 부산에서 경남 김○○군 신천면 국도 신천교 앞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도로 오른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차량이 미끄러져 교각에 부딪힌 뒤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 원고는 부상 치료를 받고 피고로부터 약 95만 9천 원의 보험급여를 받음.
• 이후 김해경찰서장이 원고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 2만 원을 통고함.
• 피고는 원고의 범칙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기 위해 징수처분을 내림.
• 원고는 범칙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받았으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은 후 피고가 이를 범죄행위로 보고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으려 했다. 쟁점은 단순 교통질서 위반인 범칙행위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범칙행위는 단순 교통질서 위반에 불과해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했다.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는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으로, 일반 범죄행위와는 다르며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의료보험 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상호 구제를 하는 보험제도에서 단순 교통질서 위반을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이 말하는 범죄행위에는 단순 범칙행위가 포함되지 않음.
• 원고의 범칙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전액 징수처분은 부당함.
• 원고가 사고 당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고,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점도 고려됨.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는 단순 교통질서 위반에 해당해,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는 징수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