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종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5나20484·대구고등법원·2015-11-26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학교용지를 매수한 후,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7억원)
2015나473·대구고등법원·2015-08-20
퇴사하면서 회사의 핵심 금속 배합비율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제조·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4.2억원)
2014나22414·대구고등법원·2015-08-13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5.0억원)
2014나23486·대구고등법원·2015-07-23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원고패
각하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88만원)
2009나564·대구고등법원·2015-05-21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6만원)
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5.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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