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창한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무죄2(12%)원고승6(35%)일부승3(18%)원고패3(18%)결과 미상3(18%)
2024나22510·광주고등법원·2024-11-27
원고들이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나23427·광주고등법원·2024-06-05
2007년 약정에 따른 재개발사업 보상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8.4억원)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억원)
2021나23956·광주고등법원·2022-04-27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3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4.5억원 / 청구 155.0억원)
2021나22823·광주고등법원·2022-01-12
OO지역 도로 확장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피고가 실적 인정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504·광주고등법원·2018-04-26·약사·식품·의료
원고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함
결과 미상
2016누4132·광주고등법원·2017-05-25
원고가 검사들을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일부 불기소처분 통지를 누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5128·광주고등법원·2017-05-18·기타 형사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VTS 관제센터장이 정보를 일부만 보고하고 관제요원들의 변칙근무를 감독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6누3825·광주고등법원·2016-12-15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출자사의 과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이유로 지위에서 배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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